암환자·신생아에도…의사들 등 돌렸다

그는 대법원 선고를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김태우를 사면한 건 억울하게 피해 본 공익제보자를 국가가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.

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을 붉혀 반드시 승패를 갈라야 할 때도 있다.그러나 어떤 다툼들은 소통과 상생의 논의에 친하다.

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아예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.이스라엘-아랍에미리트 갈등을 마무리한 2020년 아브라함 합의는 모두 조정의 결과다.대신 세 명의 현인(賢人)을 정해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토록 했다.

조정을 통해 낮은 단계의.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 중앙 플러스팩플3조 퍼붓고 5년 잃어버렸다카카오.

그간 조정이 활용되지 않은 큰 이유가 세부 내용이 없어 국가들이 선뜻 선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.

승패보다 상생 협력의 해법 모색 한 템포 늦춘 ‘저강도 절차에 관심 여러 국제 위기와 복합 분쟁에서 갈등해결 위한 창조적 대안 제시 여러 국가에서 국내적으론 이미 이런 제도가 익숙하다.둘 중 골라 맞춤형으로 가라는 이야기다.

법원·중재 대신 믿을 만한 제3자를 찾아 이 사람의 ‘조정(調停·mediation)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.앞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나 그러하다면 법원으로 가지 말라.

국제법원만큼 화끈하거나 시원하진 않아도 ‘저강도 옵션이 때론 요긴하다.다른 곳으로 본사를 옮길 수도 없다.